[윤휘종의 잠시쉼표] 혁신성장이 온전히 성공하려면
  • 플러스버튼이미지
  • 마이너스버튼이미지
  • 프린트버튼이미지
  • 카카오스토리버튼
  • 밴드버튼
  • 페이스북버튼
  • 트위터버튼
  • 네이버포스트버튼

[윤휘종의 잠시쉼표] 혁신성장이 온전히 성공하려면

최종수정 : 2017-12-01 15:20:06
 윤휘종의 잠시쉼표 혁신성장이 온전히 성공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본 기업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왼손만 쓰다가 오른손을 쓰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집권 이후 지금껏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 인상, 적폐청산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진보적인 정책(왼손)만 집중하다가 성장과 투자 및 규제개혁 등의 정책(오른손)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가시적 성과를 보여달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 주체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맡겨 힘을 실어줬다는 점도 눈에 띈다.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이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 중심의 내각에 힘을 실었다는 건 실물경제와 정책을 잘 아는 관료들에게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줬다는 의미여서 여러가지로 상징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나 낡은 관행을 타파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역시 주위 기업인들이 기대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선도과제로 스마트공장, 핀테크, 초연결지능화 등 5개를 꼽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이들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규제개혁이다. 무엇을 하든 기업인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신속하게 변화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인들이 바라는 건 그저 발을 묶고 있는 끈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정부 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스며들면 기업 경영을 방해해왔던 족쇄가 풀릴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우리나라를 '안돼 공화국'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어쩌면 이번 혁신성장 전략회의의 방점은 '규제 혁파'에 찍혀야 할 지도 모른다.

재계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오르내리는 것을 의아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들은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그만큼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기업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응이기도 하다.

이번 혁신성장 전략에서 정부는 '오른손'을 쓰기는 했지만 민간이 혁신성장의 주역이고 중소기업이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왼손' 기조의 철학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말만 들으면 대기업은 이번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다. 혹자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정부 정책의 과실을 따먹었으니 이제는 중소기업들에 그 기회가 가도 되는 게 아니냐고 반응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성장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오히려 또 다른 반대와 적을 낳을 뿐이다.

성장의 추동력이 대기업에서 나오든 중소기업에서 나오든, 다 같은 민간부문이다. 누군가가 정책에서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면 그 정책은 온전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 또 다른 적들만 양산할 뿐이다. 철학과 생각이 달라도 모두가 국민이고 돈이 많든 적든 모두가 국민이다. 이런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해본다.


배너
daum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