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IT강국 신화도 창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대학의 소프트웨어 학과도 대거 없어지면서 관련 전공자도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IT산업경쟁력지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7위에 머무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력은 미국과 2.2년 격차를 보이고 있는 등 우리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OECD 국가별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33개국 가운데 네번째일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도 태부족이다.

결과적으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4차 산업혁명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범국가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과학기술 발전방향 제시 ▲도전적 R&D를 통한 기술혁신 ▲지식·데이터·자금생태계기반 스타트업·벤처의 활력회복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적극적 규제개선 ▲신산업 법제 정비 등 제도 혁신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공익성·책임성 강화 ▲일자리 다양성 확보 ▲교육체계 혁신 ▲평생 교육 기반 조성 등 교육혁명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분야별로는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제조업의 지능화를 통한 재도약을 촉진시키고 스마트 에너지 신산업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물류센터 확산과 자율운영 스마트 항만, 가상쇼핑몰 구축 등을 통한 지능형 물류와 유통 효율성도 제고해야 한다.

예방부터 간병까지 스마트의료·바이오 구현을 통한 스마트건강, 교통신호 최적제어 시스템 보급을 통한 스마트 도시 등도 대표적이다. 사회·제도적으론 국민이 최적화된 교육을 받아 다양한 인재가 배출되는 사회가 중요하다.

아울러 유망 신산업으로 원활히 전직하고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전략적 R&D 투자 확대, R&D 체계 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데이터 구축·유통·활용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한 데이터 생산과 활용 기반도 강화해야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대효과는 엄청나다.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이를 통한 기업들의 신규매출도 85조원, 비용절감은 199조원, 소비자후생은 17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효과도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ICT 분야에서 약 8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