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건물 내진 보강 4년 앞당긴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건물 내진 보강 4년 앞당긴다

최종수정 : 2017-11-21 12:04:50
내년부터 매년 516억원 투입, 2030년까지 모든 건물 내진보강 완료

-지진 취약한 필로티 구조 학교 142개교 긴급 시설 점검키로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1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 5.4규모 지진을 계기로 서울시내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이 4년 앞당겨진다. 이번 지진으로 취약성을 드러낸 필로티 구조 학교 건물에 대한 긴급 시설 점검도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건물 시설관리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교 내진 보강에 투입하는 예산을 기존 400억원에서 내년부터 516억원으로 늘려 당초 계획보다 4년 빠른 2030년까지 모든 학교 건물에 내진 성능을 갖추기로 했다.

특히 지진 등 재난 발생시 대피 시설로 이용되는 이재민수용시설로 지정된 723동에 대해서는 내후년인 2019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역 학교건물 6,092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춰야하는 건물은 3,609동인데, 이 가운데 실제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955동(26.5%)에 불과하다.

내진 성능이란 규모 6.3의 지진 발생시 건물 내 인명 피해가 나지 않는 수준이고, 이재민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 건물의 경우는 같은 규모의 지진 발생시에도 즉시 거주가 가능한 수준이다.

포항 지진으로 취약점이 드러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서울시에 142개교로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건물에 대해 긴급 시설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 건축 예정인 성사중학교 등 18개교에 대해서는 체육관과 급식실을 동시에 구축하는 공법을 적용해 필로티 시설 최소화에 나선다.

학교 시설에 있는 석면 제거 예산도 늘린다. 2019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석면제거 투입예산을 연간 30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늘린다. 서울지역에 석면이 있는 학교는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1,438개교로, 계획대로라면 매년 134개교의 석면 제거가 이뤄진다. 모든 석면이 제거되는데 4,100억 원이 들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추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40년 초과 노후 교사동 개축에는 1개동 당 약 150억~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교육청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지만, 재정적, 제도적 한계로 일부 학교의 경우 상당부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교육내용의 질적 보장 뿐 아니라 학교시설의 안정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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