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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카풀 서비스 토론회' 택시업계 반발로 잠정 연기

/서울시



서울시가 22일로 예정된 '카풀(차량 동승) 서비스' 범사회적 토론회가 잠정연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카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2일 토론회를 준비했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시민과 전문가, 정보기술(IT),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로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토론회 연기 이유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토론자로 요청한 일부 기관의 불참석 의사 등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단체만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견수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다음달 라이드쉐어링(승차 공유) 등 5개 분야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카풀 관련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때문에 서울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입법미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등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풀서비스 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