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오는 22일부터 3주 동안 6차례 집중 토론회를 갖게 되면서 개헌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와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권력구조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듯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쉽사리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단임제, 대통령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 중이지만, 대통령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두고 크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권 연장을 위한 책임 정치가 가능해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의 기형적 권력구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대로 이원집정부제는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어불성설'의 개헌 방향이라는 것이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진행돼 왔던 학계에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까지의 과정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선거제도 관련 개헌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선거제도 문제는 매 선거 때마다 각 정당 공천 과정부터 선거가 끝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당사자인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합의'로 수습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왔다. 물론 당시에도 '차후 개헌을 통해 재정비하겠다'는 언급들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부재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 논의에서 선거제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당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대표성 왜곡·사표(死票) 양산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강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문제는 국회의원 본인들의 '밥 그릇'이 걸린 만큼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자칫 정치적 유·불리에 함몰될 경우 개헌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여야 의원 36명으로 이뤄진 개헌특위에서 이 문제에서 떨어뜨려 놓고 냉정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이렇듯 국회의원 개인의 도덕성에 모든 것을 기대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