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채권 소각' 가벼워진 상호금융VS무거운 대부·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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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채권 소각' 가벼워진 상호금융VS무거운 대부·신용정보

최종수정 : 2017-11-20 09:22:21

'시효완성채권 소각' 가벼워진 상호금융VS무거운 대부·신용정보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협이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금융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하는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협은 서민 빚 탕감을 통해, '한 번의 실패를 딛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자활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점화기와 파쇄기를 이용한 부실채권 소각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신협중앙회(회장 문철상)는 지난 10월 30일 대전 유성구 덕명동 소재 신협연수원에서 전국 신협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를 통해 신협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을 포함한 총 3576억원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이를 통해 19744명의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문철상 회장은 "이번 서민 빚 탕감을 통해 채무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조합원들이 다시금 새출발의 기회를 갖게 됐다"며 "향후에도 신협은 감당하기 버거운 빚으로 채무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8월 17일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을 통해 '소액 장기연체 서민 빚탕감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난달 10년 이상 미상환된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의 전량 소각을 완료했다.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신종백)은 주빌리은행(은행장 유종일)은 협약을 통해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서민·채무취약계층의 빚탕감 지원하기로 하고 완료했다. 다음 단계인 서민·채무취약계층의 자활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11월 1일 기준 세부내용 검토 중이다.

전문상담사가 전담으로 ▲사회복지서비스(난방비, 통신비 등 지원 안내) ▲서민금융지원제도(복지관,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법률서비스(개인회생, 파산 제도 및 추심대응 안내 등) ▲개인 회생·파산 관재인 선임비 등 법률비용 및 타 채무 추가 탕감 지원에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협, 새마을금고가 소멸시효 완성채권 외에 폭넓은 범주를 정해 소각에 나서고 '채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대부업계와 신용정보업계의 발걸음은 무겁다.

대부업계는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테스크포스(TF)가 꾸려져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각 대부업체가 채권을 캠코에 자율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났다.

협회를 중심으로 채권규모와 소각참여 의사 파악 후 구체적인 일자와 방식 등에 대한 협의 중이며 빠르면 11월 말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대부업계는 소멸시효완성채권 매각에 관해 협조적이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한해 진행되는 매각이 국민행복기금과 같이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 등으로 확대될까봐 걱정이 크다.

신용정보업계는 추심을 위탁받을 수 있는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다.

새 정부의 서민금융 보호 정책에 따라 은행권은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4400억원(1만9242명) ▲우리은행 1868억원(1만8835명) ▲KB국민은행 9800억원(9만7000명) ▲KEB하나은행 1462억원이 소각됐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 1조9000억원의 소각이 추진된다. 공약에 따라 대상 채권이 확대되면 총 11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대두되고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도 문제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도덕적 해이의 확산과 채무면탈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 확산은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요즘처럼 돈을 빌리고 이자를 쳐서 갚는 경제활동의 원칙이 무너지면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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