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가채권 회수 0.8%…신용정보사 위탁해 효율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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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가채권 회수 0.8%…신용정보사 위탁해 효율성 제고해야

최종수정 : 2017-11-20 09:23:12

캠코 국가채권 회수 0.8%…신용정보사 위탁해 효율성 제고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국가채권체납액 수임 및 회수실적' 자료 분석 결과, 캠코의 회수실적은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8개 중앙관서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채권체납액 총 2714억원에 대한 회수실적은 21억원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체납액 징수업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회수실적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캠코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회수역량을 높여 나아갈 때, 성실한 채무자도 늘어나고 공정한 사회문화도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코는 관리하고 있는 12개 기관 체납액의 회수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징수업무 전반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캠코의 체납액 징수 위탁 업무는 법률에 근거한 업무로써 캠코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캠코 스스로 업무 역량을 키우지 않는 이상 실적 제고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신용정보사에 민간 위탁을 한다면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신용정보사는 체납된 국가채권, 국세, 지방세의 추심 수탁이 불가능하다. 국가채권의 경우 시행령에서 캠코로 제한되고 있고, 국세는 캠코에만 위탁 가능하며 지방세는 법령에 위탁 관련 내용이 없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채권 등 체납된 국가채권 및 국세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용정보사 민간 위탁시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어 효율적 체납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경쟁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의 금융채권 회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용정보회사의 회수율은 연간 약 6∼12%로 캠코보다 훨씬 높다. 물론 공공채권을 위탁은 금융채권의 회수율 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정되나 캠코의 국세·국가채권 회수율 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쟁입찰을 통하여 법규 위반 여부, 재무구조, 추심 실적 등을 평가해 선정, 위탁시 체납액 축소로 인한 세수 증가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민간 위탁시 발생가능한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체납자 권익 침해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와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역할을 구분하여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높은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며 "캠코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에 민간위탁을 허용하여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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