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기회 감소, 불법 사금융 부작용 우려 등에 대해 금융당국은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당국의 계획에도 최고금리 인하보다 양산되는 금융소외자가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최고금리 24% 인하땐 25만8000명 대출 감소

내년 2월 적용되는 최고금리 24% 적용시 저신용자 25만8000명이 금융권 대출에서 배제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 24% 인하시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 8~10등급 저신용자수는 은행 1만7000명, 비은행 24만1000명으로 총 25만8000명이며 배제금액은 은행 2조2000억원, 비은행 2조4000억원으로 총 4조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권 전체는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대부업이 포함된 수치며, 비은행은 여전사, 저축은행, 대부업을 의미한다.

임기 내 인하 목표인 20% 적용시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 저신용자수는 은행 2만9000명, 비은행 48만8000명 등 총52만3000명이며, 총 배제금액은 은행 4조5000억원, 비은행 4조8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상봉 교수는 "대출공급자 측면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대출이용자수 및 잔액의 변화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만약 대출공급자가 손익 악화 등으로 대출중단 또는 축소를 할 경우 그 배제규모는 훨씬 더 커지므로 최소한의 배제규모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제도권 금융기관 탈락' 규모 100만명 넘을 수도

대출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반영해 대부금융협회가 추정한 대부업이용자 배제규모는 최고금리 24% 인하시 35만명(규모 2조), 20% 인하시 110만명(6조원)에 달한다.

금융연구원이 추정한 최고금리 24% 인하시 제도금융권 배제규모는 40만∼160만명이다.

국정감사에서도 대책 마련 없이 이뤄지는 최고금리 인하가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시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인 15개 대부업체의 신규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39만6000건이 승인 거절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34만8000명, 금액은 1조9700억원이다.

20%를 적용해 추정하면 122만6000건, 107만9000명, 6조981억원의 대출 승인이 거절된다.

김선동 의원은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준비 없는 추진은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고금리 인하 혜택보다 금융소외자 양산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은 이전 연구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이대기 연구위원, 한재준 교수는 최고금리가 39%에서 30%로 인하하는 경우 이자비용 경감 혜택보다 대출거절로 인한 금융비용이 훨씬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심지홍 교수 역시 이전 연구에서 서민금융상품, 대부업 대출 이 두 상품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는 사각지대의 금융소외자로서 불법사채 시장 외에는 갈 곳이 없다고 밝혔다.

◆ '저신용자 대출시장' 사라지면 12.6조원 '정책금융' 필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금리 경감 혜택 수혜보다 민간 서민금융기관 탈락자가 모두 다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김 교수는 '저신용자 대출시장'이 시장에서 없어지고, 정부가 서민금융을 재정 지원하는 경우 최소 12조6000억원 규모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7~10등급 저신용자의 추가 대출시장 규모다.

올해 1~4월 정책서민금융 지원 실적은 총 2조1378억원이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을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등으로 금리 공백을 보완하는 등 정책서민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턱은 높다.

반면 급전을 구하려는 금융소외자를 노리는 불법사채업자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갤럽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추정한 바로는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2015년 33만명에서 2016년 43만명으로 증가했다. 금액 또한 각각 11조원에서 24조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저신용자에 대한 심사 강화로 탈락자가 불법사채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불법사금융'을 성장시켰다.

임승보 대부금융협 회장은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최고금리 인하 같이 부작용이 심각한 네거티브 정책 대신에 금융약자들의 대출기회를 확대하고 서민금융업을 활성화하는 포지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