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79) 편중보다는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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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79) 편중보다는 균형

최종수정 : 2017-11-19 18:02:57
▲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정치권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협공 아래 대통령께서 주도하는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이다.

연일 뉴스에는 전 국정원장들의 구속이나 전 정부의 핵심 인물들의 비리 등이 반복해 보도되고 있다. 적폐(積弊)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오래 쌓이고 쌓인 폐단이다. 가능하다면 청산 (淸算)해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특히 정부는 항상 두 가지 큰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첫째는 새로 들어선 정부만이 펼칠 수 있는 즉 국민이 체감할 만한 정책의 실현이다.

둘째는 이전 정부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객관적으로 소위 적폐(積弊)라 분류될 만한 것들을 과감히 청산(淸算)해야 할 의무이다. 다만 그 적폐라는 기준을 어디로 정하느냐가 관건이다.

필자는 과거 참여정부와 MB 정부 때 두 대통령의 통역을 전담했다.

일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정권의 분위기와 차이점 및 장단점을 경험에 의해 터득한 것이 적지 않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느 하나가 무조건 옳고 그름이 없음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장단점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정치 역시 더욱 그렇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균형과 객관성이 필요하다. 물론 말처럼 행동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편협된 시각과 선입견이 때로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상의 모든 일은 약간의 시각만 바뀌어도 같은 대상을 가지고도 그 느낌과 생각과 감정의 차이가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진보정권이 들어섰고, 국회든 지방의회와 전국의 수많은 기초·광역 단체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인기가 대단하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과 보수정당들은 안일하다 못해 지나치게 부패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금의 진보정권이 들어서는데 적지 않은 부분 역할을 했고, 상대적으로 진보정당과 여당인 민주당은 역시 적잖은 반사이익을 본 것이 사실이다.

정치는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고, 인기몰이를 하더라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그 권력이 오랜 세월 지속되다보면 그 자체가 적폐가 되고 사단(事端)이 나기 마련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필자가 모시던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권위를 낮추고, 국민들과의 소통 면에서는 필자 역시 존중과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국가원수로서 국민에 대한 각별함과 섬세함이 없다면 쉽지 않은 행보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필자가 염려되는 것은 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외교·안보 및 국방 즉 사드문제에 대해서 정권초기부터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과세 부분과 한미FTA 협상에서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국가의 어느 정부에서도 이 서너 가지 내용보다 더 중한 일이 있겠는가. 게다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종교단체에도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에는 결코 동의하기가 어렵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가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것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잖은 의구심이 생긴다. 물론 전 정부가 주는 물론 부수적인 것까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말이다.

아직은 정권초기에 불과해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보다는 칭찬과 기대가 크겠지만, 우선순위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한 훗날에는 현 정부도 국민들의 원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현 정부가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바란다.

민주주의 정당정치에서는 특정 진영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하나의 트렌드처럼 좋아 보일 수 있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 또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정당정치는 완벽히 균형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진영이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그것이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가장 유리한 경우다.

어느 때라도 여당이 정권을 잡고 인기몰이를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만한 적정 수준의 야당은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당의 인기와 국민들의 지지가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 정치권은 특히 여당은 이 기세를 계속 몰아가려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우리와 우리 다음세대까지 고려해 두 진영을 적절히 견제시킬 줄 알아야 한다. 즉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한 편이 국가를 장악하고, 다른 한 편이 궤멸돼야 한다는 논리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부담과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정치는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판단과 선택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냉철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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