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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공수처 설치는 국민 염원" 대한변협, 반대→찬성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17일 오전 공수처 법안 관련 협조 요청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김 현 회장과 악수 하고 있다./법무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협조를 요청했다. 변협은 공수처 설치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박 장관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만나 공수처법 법무부안이 ▲성역없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공수처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법 법무부안의 성역없는 수사에 대해 "현직 대통령부터 판사와 검사에 이르는 사법기관 종사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여야 협의로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담겼다"며 "공수처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공수처검사를 25명 이내로 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수처와 중복될 때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보장 방안을 마련했다"고 공수처 수사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에 김 협회장은 "공수처 설치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공수처법 법무부 안에 대하여 공감한다"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공수처가 설치되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15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 여론을 계속 수렴하겠다"며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 통과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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