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복지정책, 주관적 빈곤율 증가시킬 수 있다"

"文 정부 복지정책, 주관적 빈곤율 증가시킬 수 있다"

최종수정 : 2017-11-15 14:18:09
▲ /한국경제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오히려 주관적 빈곤율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지출이 효과적이지만 정부는 아동수당과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복지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설명이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럽연합(EU)국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선별적 복지지출이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저소득층, 고령자 등)에게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 복지지출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별적 현물지원정책은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복지지출 총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0.3~0.4%p 감소하고, 선별적 복지지출 중 선별적 현물지원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5%p 감소했다.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 총액의 증감은 상대적 빈곤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편적 현물지원액의 경우에만 증가 시 주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 /한국경제연구원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국면 장기화 등으로 인해 복지 재정수요의 증대와 재정 수입 감소 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번 보고서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빈곤율 감소를 위해 보편적 현금급여 성격을 지닌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와 청년구직 촉진수당의 신설, 선별적 현금급여 성격을 지닌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빈곤율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선별적 현금급여보다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빈곤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며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으로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복지예산 제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재적 빈곤과 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하려면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기존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EU 28개 회원국의 빈곤율과 복지지출액 시계열 자료(2007~2014)를 바탕으로 선별적 복지지출액과 보편적 복지지출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빈곤 연구에서 흔히 이용되는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의 비율, EU 기준) 외에도 체감 빈곤율인 주관적 빈곤율(현재 소득으로 가계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답한 가구비율)도 추가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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