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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가계부채대책 중간점검上]고삐풀린 대출금리…'빚이 빚을 낳는' 저신용·고위험가구

가계부채 대책 발효 전 금리 상승기 본격화…금리 1% 오르면 고위험가구 2.5만가구 상승

'1400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10·24 종합대책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서민금융 정책을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달부터 후속조치를 내놓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메트로신문이 가계부채 대책의 진행 상황과 파급 효과 등을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정부의 규제에도 10월 가계대출이 늘었다. 계절적 이슈가 있었다고 하지만 금리 상승 전 막차 타기, 풍선 효과 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미국발(發)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빚이 빚을 낳는' 저신용·고위험 가구의 위기도 우려된다.

(왼쪽)가계신용 분기별 추이, 월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한국은행



◆ 대출 안 잡히는데, 금리 인상까지….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가계신용잔액은 1388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월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 8월 8조8000억원, 9월 6조2000억원, 10월 10조원 등까지 포함하면 11월 현재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달 정부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10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8000억원 늘어 올 들어 최대 증가규모를 보였다. 이 기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3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당국은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용대출 등을 대출 증가 영향으로 꼽았다.

다만 정부의 경고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다시 4%대로 하락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모아놓고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보다 최고 0.423%포인트 하락했다. 일주일 전에 유일하게 5%대를 기록했던 KEB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이드 금리도 13일 기준 연 3.719∼4.719%가 적용된다.

그러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추가 대출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주장이 나오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기준금리는 17개월째 동결 상태다. 한은의 금리 인상 시그널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18일 1.94%에서 지난 10일 2.16%로 0.22%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분위별 구성비, 순자산 분위별 구성비, 다중채무 보유 구성비./금융위※금융위가 소득·자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가계부채 차주를 4개 그룹으로 분류. A그룹-상환능력 충분, B그룹-상환능력 양호, C그룹-상환능력 부족, D그룹-상환불능.



◆ 돈 없는 사람 더 서러워지나

금리 상승기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하면 피해는 취약차주·한계가구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차주를 소득·자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4개 그룹(A~D)으로 분류한 결과 상환능력이 부족(C그룹)해 부실이 우려되는 부채가 9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가구당 소득이 4100만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가구당 부채는 2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종류 이상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 비중도 73.2%에 달한다. 즉 취약차주 10명 중 7명이 두 개 이상의 대출을 갖고 있으나, 낮은 소득 등으로 상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여기에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이들은 결국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로까지 떠밀릴 가능성이 커진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49조4087억원으로 5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기 시작한 지난해만 8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 이들의 이자 부담과 신용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사실상 빚을 갚기 힘든 '고위험가구'가 지금보다 2만5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연이율이 24%를 초과하는 2금융권·대부업체 대출규모는 16조원, 채무자는 308만명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아무래도 취약차주 등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들 중엔 이미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서민금융 후속 대책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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