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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검 "19대 대선 선거사범 900여명 입건…500여명 기소"

올해 대통령 선거의 선거사범이 900명 가까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5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사법당국이 10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지난 9일 기준 878명이 입건되고 512명이 기소됐다. 구속된 선거사범은 16명이다. 9일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올해 대선의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지난 18대 대선보다 18.8%포인트 늘었다. 18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은 739명이 입건되고 42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된 인원은 19명이다.

대검은 이같은 선거사범 증가 요인으로 벽보·현수막 훼손사범 급증으로 입건인원이 증가한 점,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16.6% 증가한 점을 꼽았다. 18대 대선 당시 368명이던 고소·고발 건수는 19대에 429명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28.7%포인트 감소(제18대 230명→제19대 164명)한 반면, 벽보·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제18대 107명→제19대 273명)과 여론조작사범(제18대 15명→제19대 25명) 등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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