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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② 정부 규제 완화 통해 기업투자확대 길 터줘야

최종수정 : 2017-11-10 06:48:52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대사관 숙소 부지 연합뉴스
▲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대사관 숙소 부지/연합뉴스

"제가 유럽에서 본 것은 유럽이나 중국 등 미국기업과 싸우는 국가들은 자국 기업이 살아남고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인이 법을 만드는 데 노력한다는 점이."(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우리나라도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기업가들이 정부의 규제로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카풀 서비스와 수제맥주, 콜버스 등이 좋은 예다. 규제를 고민하기 전에 이 규제가 경제발전이나 소비자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업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성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할 정부가 오히려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게 업계의 정서다.

기업은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만들기 위해 투자 자금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또 경쟁력을 키워 발생한 부는 형평성 있게 분배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을 보면 기업들은 정부 규제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을 꺼리거나 규제에 막혀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2008년 옛 미국대사관 숙소였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부지 3만7000㎡ 부지를 삼성생명으로터 매입해 한옥 형태의 '7성급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해왔지만 송현동 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관광호텔을 세울 수 없다'는 관련법에 가로막혀 결국 무산됐다.

만약 대한항공이 한옥 호텔 건립에 성공했다면 복합관광지로서의 위상 강화는 물론, 수익성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려볼 수 있었다.

정부는 관광대국으로 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결국 높은 규제에 막혀 답답한 상황은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봉착해 있는 한국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업들의 신규 사업 투자를 막고 있다.

인터넷은행도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잇따라 출범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은산(銀産)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에 막혀 성장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고객의 예금을 '사금고'로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정보기술(IT) 기업이 최대 주주인만큼 최대 주주가 은행의 규모를 키우고 싶어도 이 조항에 막혀 자본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도 규제로 막혀 있다. 미국과 일본은 자율주행 규제를 없애며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에 막혀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은 자율주행차 관련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이르면 2018년 6월부터 LA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수정을 거쳐 내년 초 미국 교통부가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세계 최초로 완전 무인차 도로 주행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네다 공항과 도쿄 시내를 잇는 무인 택시를 개발 중인 로봇기업 ZMP는 지난 5월 "연내 무인차 도로 주행에 성공하고 2020년까지 무인 택시를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덕분이다. 지난해 일본은 자동운전 기술 실험을 위해 '샌드박스형 특구'를 도입했다. 샌드박스형 특구란 일정 영역에서 규제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 충분한 실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다.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시장에서 중국의 전기차 굴기(堀起·우뚝 일어섬)와 일본의 수소차 관련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현대차 등 우리 업체들은 압박을 받고 있다. 미래 자동차 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달리 우리 업체들은 반 박자 느린 정부 정책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자유로운 투자확대를 통해 미래 시장 선점 기술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이 시급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예산·입법 국회에서 본격적인 정책연대를 통해 공통으로 추진할 법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경제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를 목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제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3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많은 규제를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안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어 이번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기반의 신성장전략 국회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기반의 신성장전략 국회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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