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77) 지켜져야 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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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77) 지켜져야 할 가치

최종수정 : 2017-11-05 14:44:11
▲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시시각각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세상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가 있다.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속해 있으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역시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필자는 크게 두 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외교·안보 즉 국방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교육 분야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신뢰가 바닥을 쳤고,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결코 평범하거나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과 정치권과의 신뢰가 바닥을 쳤고, 그로 인한 사회의 모든 조직과 구성원들 간의 불신과 갈등, 분쟁 및 이기심과 혐오주의가 걷잡을 수 없이 만연해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은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휴전 중인 상황이다.

북한정권의 도발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시화되고, 한미동맹 자체도 이전처럼 안정감이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한 현실인식은 뭐라 형용하기도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한 국가가 적어도 국가의 존립을 이끌어 갈 수 있을 때 나머지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휴전 중인 국가에서 가장 우호적인 동맹국들과의 외교노선도 분명치 않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 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적어도 국가가 유지될 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사드배치를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이 현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북한을 이슈로 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있는 완충국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는 마치 초등학생이 마지못해 대충 숙제를 제출하고, 숙제를 하기는 하지 않았느냐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가 초등학생과 같은 마인드라면 그것을 어찌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포퓰리즘에 빠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철저하게 망각한 처사이다.

교육에 대해 또한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검정교과서'가 꼭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율학기제로 인해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학업평가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토로한다.

게다가 '검정교과서'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년 교과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니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한 토로한다. 필자의 견해로도 정책의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검정교과서'가 얼마나 득이 있을지에 대해 또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정확한 역사인식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같은 역사를 배우면서도 교과서에 따라 상대적이거나 편파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차피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면, 자신들이 배운 내용들이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디까지 객관적인 것인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성세대들로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성장했지만, 지금 우리 세대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모두가 다 진보이거나 모두가 다 보수는 아니지 않나.

적절한 시기가 되면 스스로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지에 대해 더 큰 혼란과 비효율적인 고민과 잔무만 늘려가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안타깝고 걱정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한 국가가 유지되고, 온전하게 지속되기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각별히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이 역시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방과 교육인데, 그 본연의 목적과 취지가 너무 지나치게 훼손되고 있는 느낌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쉽게 변치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대의적인 인식과 필요성과 진지한 사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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