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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연차쓰고 장보러 가야하나

김유진 기자



"평일 퇴근길에 온라인으로 주문해야지 뭐"

"휴업 전날 미리 마트가서 장봐야지"

"대한민국 근로자가 다 칼퇴하니? 언젠가는 연차쓰고 장보러갈 듯"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이 적용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평소 주말에 장을 보던 소비자들의 뒷말이다.

의무휴업제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유입률을 늘리고자 시행한 규제 방안이다. 하지만 정책의 취지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소비자 편익을 배제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정부가 대형쇼핑몰의 영업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 한들 전통시장으로 반사이익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시행된 제도다. 약 5년의 시간동안 대형마트가 정부의 법과 규제로 인해 월 2회씩 주말에 영업을 쉬었다. 안타깝게도 해당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이 살아나지는 못했다.

'대기업을 규제해야 중소기업이 살아난다'는 프레임이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다. 소비자들이 왜 대형마트로 향하는 지 파악하고 전통시장에 똑똑한 소비자 유입 방안이 적용되야 한다. 그것이 결국 5년전 정부의 취지에 맞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사실 현행 규제도 역으로 생각하면 소상공인 살리기에는 미흡하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의 경우 시식코너만 둘러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의무휴업으로 인해 파트타임 근로자들도 일이 없어진 셈이다.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닌 '나도 살고 너도 살자'가 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것이 유통업계가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는 '상생'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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