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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감] 금융권은 '비리의 온상'?…특혜채용부터 최순실 게이트까지

-채용비리 시중은행 전반 조사확대…지방거점 둔 인터넷은행은 지방은행 취급예정

금융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 제기로 점철됐다. 한바탕 뭇매를 맞은 금융당국은 국감 후 전 은행권에 대한 채용 비리 조사를 확대하고, 대기업 총수의 비실명계좌에 대해 재점검키로 했다. 지방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에 근거를 둔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검토한다는 구상을 밝혀 '제7의 지방은행' 가능성도 나왔다.



◆ 채용비리 중간점검…"근절의지 부족"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채용 비리'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처음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관련 조사 현황 등을 질의했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자체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 곧바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17일 국감에서 심 의원은 직접 입수한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해당 문건에 기재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직원, VIP 고객 등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들이 전부 채용됐다는 점을 들어 '특혜성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남 모 부문장(수석 부행장)과 이 모 검사실 상무, 권 모 영업본부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 조치했다. 또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채용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고 필기과정을 100% 전산화하는 등의 채용 프로세스 개선안도 내놨다.

심 의원은 "3명을 직위 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제도개선의 도입 시기도 대부분 내년으로 미루는 등 채용비리 근절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검찰고발을 요청했다.

최흥식 원장은 "은행권 전반을 조사해 11월 말까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베스트 프렉티스(모범사례)'를 만들도록 독려할 예정"이라며 "이를 타 금융권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국감 이후 시중은행에 대한 전방위적인 채용 비리 조사가 본격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 '제7의 지방은행' 검토?

탄핵 정국을 만들어냈던 '최순실 게이트'도 이번 국감에서 재조명됐다. KEB하나은행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생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을 승진시키기 위해 조직개편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함영주 행장은 "이상화 본부장 승진을 위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제7의 지방은행'이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가능성도 나왔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에 근거를 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만 가질 수 있는데, 지방은행의 경우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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