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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규직 전환, 디테일이 중요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안에 7만4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같은 근무를 하면서도 그간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복지 부분에서 차별 받아 왔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그간 실태조사를 포함해 여러 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 세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이번 계획이 명칭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뿐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나 복리후생 등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무기계약직이 온전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수준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6년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37%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이 이런 미흡한 점들로 인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된다면 정규직화를 기대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망은 이루 말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큰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 발표 뒤에 나온 여러 지적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번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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