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원가금리 28.4%…내년 35만명 '신용대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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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원가금리 28.4%…내년 35만명 '신용대출' 못 받아

최종수정 : 2017-10-23 10:54:51

최근 한 대형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이 대부업체는 금리 인하로 주력 대출상품을 '담보'로 변경하고 신용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오다 최근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문제도 있고 개인회생, 파산 등이 대손비용도 늘어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신용대출을 못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원가금리가 28.4%로 현행 최고금리 27.9%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금리 인하를 앞두고 수익성 악화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위태로운 대부업의 그늘이 서민금융시장에 드리워지고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대출 상위 30개사의 원가금리는 2016년 말 기준 이자비용 4.7%, 대손비용 15.6%, 모집비용 3.7%, 관리비용 4.5% 등 28.4%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 제정 이후 2007년, 2010년, 2011년, 2014년, 2016년 인하를 거듭해 왔다. 2~3년 마다 단행된 최고금리 인하로 2007년 18197개였던 대부업체 수는 2016년 말 8654개로 무려 52%나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단행된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거래자수는 총 13만명이 감소했다.

대부금융협회가 지난 7월 신용대출 취급 35개사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연 25% 인하시 경영전략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신규대출 축소율 27.5%, 신규대출 축소규모 19349억원이었다.

설문조사에서 최고금리 25%로 인하시 신규대출 변동전망은 ▲대출 축소 19개사 ▲대출 중단 9개사 ▲대출 유지 5개사 ▲회사 매각 1개사 ▲대출 확대 1개사였다.

대부분의 업체가 대출 공급 축소, 중단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24% 인하시 응답비율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잔액 1천억원 이상 대부업체 15개사는 지난달 조사에서 12개사는 신규 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임기 내 목표인 20%로 적용하면 대형대부업체 15개사 가운데 3개사는 신규 대출을 줄이고, 11개사는 아예 중단한다고 조사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희수 연구위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과 향후 과제'에서 2010년 이후 대부업법 시행령의 최고금리가 총 5회에 걸쳐 인하된 점을 고려할 때 조정 주기가 또 짧아 이해 당사자의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약탈적 대출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최고금리 설정이 필요하지만 정당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등록대부업자의 수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개인 대부업자가 폐업하거나 미등록대부업자로 전환하고 있고 대형대부업체 역시 대출잔액이 줄었다.

김 의원은 대형대부업체 15개사의 신규대출 규모는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27.9%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24%로 최고금리 인하시 신규 대출 39만5552건이 승인거절 대상이며, 34만8371명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액으로는 1조9682억원에 이른다.

20%로 인하시 122만5541건의 승인이 거절돼, 107만9360명이 대출을 받지 못한다. 금액으로 6조981억원이며, 86.6%의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7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대부금융협회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 세미나에서 임승보 회장. 한국대부금융협회
▲ 지난 7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대부금융협회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 세미나에서 임승보 회장./한국대부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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