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금융사고…서민금융기관 이름 유명무실 상호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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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금융사고…서민금융기관 이름 유명무실 상호금융사

최종수정 : 2017-10-23 10:56:17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불법대출과 금융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직원에 의한 불법대출과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실태 마저 열 곳 중 한 곳이 보통 이하였다. 신협 역시 부실대출 횡령 등 임직원의 금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3년 이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발생내역 및 불법대출 현황 및 연체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불법대출 적발내역은 총 477건으로 초과대출액은 2025억원에 달했다.

동일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 적발내역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56건 457억6500만원 ▲2014년 170건 784억4200만원 ▲2015년 62건 403억8100만원 ▲2016년 86건 377억200만원 ▲2017년 6월 말 3건 2억1800만원이다.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내역은 총 49건으로, 사고액 기준 303억2500만원이다.

연도별 사고발생건수 및 금액을 보면 ▲2013년 9건 203억9000만원 ▲2014년 10건 47억900만원 ▲2015년 12건 18억5100만원 ▲2016년 13건 18억4100만원 ▲2017년 8월 기준 5건 15억3400만원이다.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대출금 및 인출자금에 대한 횡령에 의한 것으로 전체 49건 중 93%인 46건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계속되는 금융사고와 부실 운영으로 관리감독 기능의 금융당국 이관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획기적인 관리감독 기능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협 역시 '최근 5년간 금융사고' 조사 결과 전반적인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협은 2012년 이후 14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손실액은 1639억원 규모였다.

신협은 여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대형 금융 사고가 없었지만 해마다 200억~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임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거나 부실대출 등으로 손실을 발생시키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한편 금융사고는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07건, 금액으로 1조7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의 중소서민 부문은 371건, 4366억원의 피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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