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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연휴 반납 보좌진 '울상'

정치부 이창원 기자.



지난 12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정쟁(政爭)만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를 모았다. 여야도 국감을 앞둔 시점에서는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날카로운 비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감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 비판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그동안의 '맹탕국감', '하나마나한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국감이 시작되자 국감장은 여야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의 장소가 아닌 정쟁의 장으로 바꿔버렸다.여당은 '적폐청산'을, 야당은 '원조·신(新)적폐 저지'를 강조하며 연일 공방을 이어갔으며, 심지어 이로 인해 일부 상임위원회는 파행되기도 했다.

때문에 반환점을 지난 국감 과정 속에서 국회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검증도,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또 다시 '국감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감의 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례적인 국감보다 '상시국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야당의 경우 국감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국감이 행정부에 대한 감사인 만큼 사실상 국감은 사실상 '야당의 무대'이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잃었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도 이번 국감은 야당에 있어 중요한 기회였다. 그럼에도 야당의 '공격'은 날카롭지 못했고,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의지마저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국감들은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른바 '국감스타'가 나왔고 국감에서 드러난 '핫이슈'들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부재하다. 게다가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이런 국감이라면 1년에 2번도 받겠다"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성과없는 국감이 진행되면서 '황금연휴'를 반납하며 의욕적으로 국감을 준비했던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울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기자와 만난 한 보좌관은 "연휴 동안 국감 질의서, 보고서 작성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괴감마저 드는 순간이 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자신과 뜻을 함께하며 힘을 보태는 보좌진들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만용(蠻勇)'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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