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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최고금리 인하, 감당 어려워 시장기능 마비될 것"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 컨퍼런스…"금리 24%로 내리면 26만명 금융소외"

정부가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0%로 인하한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고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수 십 만 명의 금융소외자가 생긴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기존 정책을 꿋꿋이 밀고 있다.

최고금리 24% 인하 시 저신용자 배제규모./대부금융협회



◆ "최고금리 내리면 금융소외자 26만~52만명 발생"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9일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주제로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한성대 김상봉 경제학 교수는 연구자료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4.0%로 인하하면 저신용자 26만명, 20%로 인하하면 52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상봉 교수는 신용등급별 신규차주수 및 대출잔액 변화율과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최고금리가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8~10등급) 배제 규모를 추산했다. 연구에는 나이스 CB의 금융권별 신규대출자 자료가 사용됐고,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다.

김 교수는 "연구 결과 최고금리가 1%포인트 감소함에 따라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는 3.585%, 비은행권의 저신용자는 3.3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면 금융권 전체에서 25만8000만명의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중 비은행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수가 24만1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 배제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경우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수는 52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마찬가지로 비은행에서만 48만8000명에 달하며, 총 배제금액은 9조3000억원이다.

김 교수는 이는 '최소한의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출공급자 측면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대출이용자수 및 잔액의 변화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만약 대출 공급자가 손익 악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행태를 유지하지 않고 대출중단 또는 축소하면 그 배제규모는 훨씬 더 커지므로 최소한의 배제규모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대부금융협회



◆ 임승보 회장 "서민금융인데…시장 기능 마비될 것"

최고금리가 인하 시 서민 피해 가능성은 이미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대출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반영해 대부금융협회가 추정한 대부업이용자 배제규모(최고금리 24~20% 인하 시)는 35만~110만명(2~6조원)에 달하고, 금융연구원도 제도금융권 배제규모(24% 인하시)를 40만~160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 결과에도 금융 당국이 꿋꿋이 최고금리 인하 등을 밀어붙이고 있어 대부금융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금융은 지난 15년 동안 이용자가 250만명으로 늘었고 시장규모는 15조원으로 커졌으며, 66%였던 상한금리는 27.9%까지 낮아졌다"며 "대부금융업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은 강화됐으나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이런 이미지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증가하고 있어 예전의 활력과 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며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네거티브 정책은 시장 기능을 마비시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금리 인하는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가급적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하고 2021년까지 추진키로 한 20% 인하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금감원 류찬우 부원장보는 "대부업이 한발 더 도약하기 위해선 차주의 신용도와 무관한 고금리대출 관행 개선 등 과거의 답습을 벗어나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과감한 변화를 일궈 나가야 한다"며 "현재 '대부업 감독체계 개선TF'에서 논의 중인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 대부업 영업관행 개선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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