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김철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 1293억원 부당대출"

농어업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농림수산정책자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은 약 22조원 규모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차보전자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 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자금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등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대출 지원 사례가 총 6721건, 액수로는 129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12년 1386건(238억원), 2013년 1352건(275억원), 2014년 1330건(238억원), 2015년 1538건(246억원), 2016년 1115건(296억원) 등이었다.

유형별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취급 2899건(436억원)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977건(344억원)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2475건(337억원)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55건(67억원)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200건(108억원)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이행 15건(1억60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들을 위해 투입되는 각종 정책자금들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정책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부당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대출 적발을 위한 정책자금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