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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회사 149곳 적자 11조 육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149곳의 적자규모가 11조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 산하 21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149곳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는 총 10조95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가 6조 79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 적자규모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가 1조927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1조 5206억원, 한국전력이 2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출자회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본 데에는 미숙한 회사운영 실태가 한 몫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약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CNG충전소 운영사업과 실린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같은 하류사업은 공사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낮아 최근 5년 간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서부발전의 경우엔 고유목적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부대사업인 석탄터미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자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2014년 준공 이후 선적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미흡하게 진행해 손실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다.

한전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KEPCO-UHDE'를 설립하면서 예상수익률을 11.1%로 산정했지만 운영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자 예상 수익률이 6.87%로 내부요구 수익률 7%에 미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아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공공기관 못지않은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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