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어들인 연금보험료가 연평균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금보험료 과·오납에 따른 가입자 안내 통지서 발송에만 한해 약 1억3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오납된 연금보험료는 4718억원에 달한다. 사업장 및 가입자의 자격변동이나 이중납부·착오수납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금액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732억원, 2014년 850억원, 2015년 974억원, 2016년 1235억원, 올 1월부터 7월까지 92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만 242억원에 달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 같이 과·오납된 보험료에 대해 반환을 위하여 가입자에게 안내 통지서를 발송한다. 다만 해당 기간 발송된 통지서만 218만건으로 6억4000만원가량을 사용했다. 잘못 받은 돈으로 인해 연간 1억원이 넘는 국고가 누수되는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은 매년 발생하는 연금보험료 과·오납 증가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가입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