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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감]"참담하다" 금감원 '채용비리' 집중 질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채용비리'와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할 것 없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 마디로 엉망진창", "비리종합세트" 등의 강도높은 비판 발언으로 금감원 개혁을 주문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임직원들의 각종 의혹과 일탈행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사태를 엄정하게 생각하며, 관련자를 조처하는 등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집중 질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적어도 직원 중 한 명이라도 내부고발을 했으면 이런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민주 의원 역시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인사조직혁신 TF에는 채용비리 당사자로 압수수색을 당한 임원이 사임하기 전까지 구성원으로 있었다"며 "혁신 TF에 비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포함될 정도로 자체 혁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임원의 경우 임기 중 징계 관련 규정이 없어 사표 수리로 끝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채용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는 별도의 징계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최 원장은 "현재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징계 규정이 없다"며 "인사조직혁신 TF를 통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규정을 만들고 있고, 이달 말에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우리은행의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금감원 임원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우리은행의 '2016년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금감원 이OO 부원장(보) 요청', '금감원 요청'으로 2명의 신입직원이 우리은행에 최종 합격했다.

심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또 한 번의 공공과 민간을 넘나드는 채용 특혜 의혹이 드러난 것"이라며 "특히 감독기관이 되어야할 금감원이 청탁으로 망라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 조사는 물론 철저한 조사 후에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11월 중으로 종합적인 인사·조직문화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금감원의 인사·조직문화를 철저히 혁신해 나가겠다"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 조직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장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해야"

최 원장은 국감에서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의견을 내놨다.

그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분리하는 게 좋다"며 "경기와 관련된 정책, 금융, 재정은 한 곳에서 하는 게 좋고 금감원은 백업이기 때문에 나누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추가 검사에 대한 요구도 줄줄이 이어졌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 38명이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감원은 법무법인 원의 직원들도 미공개정보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법무 대리인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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