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공정위의 상생경영을 위한 노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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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공정위의 상생경영을 위한 노력이 우선

최종수정 : 2017-10-16 15:37:15
 이상헌칼럼 공정위의 상생경영을 위한 노력이 우선

[이상헌칼럼]공정위의 상생경영을 위한 노력이 우선

참으로 무섭다. 마치 어릴적 TV에서 보았던 저수지 관리원과 주민들과의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한 미니시리즈 '완장'을 보는 느낌이다.

허울 좋은 감투가 마치 세상을 다 호령하고 통제하려는 무소불의의 권력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논어에 나오는 고사성어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생각나는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행위가 그렇게 느끼게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독자적 지식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국가적 성장을 지원해야하는 산업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갗추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프랜차이즈진흥위원회'라는 국가 기관을 만들어 자국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40여년의 프랜차이즈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다. 매년 많은 브랜드들이 세계로 진출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한편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방식 등으로 상당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유망한 국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이만큼 성장하기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폐해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1960~70년대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후 관련 연방법의 정비와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지금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IMF이후 고용의 불안과 일자리의 부족으로 생계형 창업이 증가했으며 소상공인들이 관련 시장에 진입하기위한 수단으로 프랜차이즈창업을 선택했다. 그 와중에 관련 법규도 미비했고 사업에 대한 노하우나 전문성을 탑재치 못한 브랜드와 회사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작금의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공정화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상당한 발전과 통제, 견재를 통해 건실한 산업으로 성장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이번 정부들어 상생과 협치를 내세워 무소불위의 칼날을 프랜차이즈 업계에 전혀 상생을 위하지 않는 절차도 무시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잘못된 관행과 갑질을 시정시켜야하는 의무는 당연히 공정위의 업무이고 ,책임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시정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고 기다려줘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통일성의 기본 정책하에 사업자들간의 계약서에 의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계약서 기반형 사업은 상호 양 당사자가 모두 지키고 협력해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한국형 프랜차이즈산업은 태생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 상품의 마진을 기초로한 유통 마진을 기반으로 재주의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로얄티 기반의 수익성은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좀 더 산업의 이해와 함께 성숙한 환경이 필요하다.

'쥐도 빠져나갈 공간이 있어야 순응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공정위의 개혁요구속도가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래본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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