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서 금리, 자살보험금 등 난타전…올해는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만 출석

"한국이 대부업의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2016년 국감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러시앤캐시에 한 질문중)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금융권은 최고금리, 교육세 미납 등으로 날 선 질문 공세를 받았다. 이와 달리 올해는 잠잠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난타전을 한 번 치른 데다 새 정부가 2금융권의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 업계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각종 규제에 따른 후폭풍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선 2금융권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만 일반인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다.

2015년까지만 해도 국감장에 2금융권 대표급이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이사,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 등 업계 CEO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대부업에 법정최고이자율(27.9%)보다 평균 이자율이 더 높은 점을 두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지난해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34.9%에서 7%포인트 인하됐으나 이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계약이 많았기 때문.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과 교육세 미납 문제 등도 국감장 도마 위에 올랐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그 결과 올해부터 대부업체들이 업체당 많게는 수십억원씩 교육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됐다.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던 교보·삼성·한화생명은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기도 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2금융권이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해 국감장에서 한 차례 뭇매를 맞은데다 새 정부가 이미 최고금리 인하, 부실채권 소각,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4.0%로 낮추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0%까지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됐던 부실채권 소각도 진행됐다. 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4조6000억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카드사 등 여신업계도 2조5000억원 가량을 소각 처리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범위도 확대됐다.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0.7%포인트, 연매출이 2억~3억원인 가맹점은 0.5%포인트씩 수수료가 인하됐다.

이에 올해 국감에선 2금융권에 대해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는 2금융권 중 방영민 부사장만 증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증인 신청한 방 부사장은 유배당보험계약자 이익배분기준 및 암보험 관련 문제점을 추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 이익 배분을 받지 못했던 삼성생명의 계약자에게 매각차익 중 일부를 되돌려주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이익 배분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국감 공포'에서 벗어난 업계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2금융권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2금융권은 작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추궁받은 데다 올해는 가계부채 등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다"면서도 "국감과 별개로 정부에서 최고금리 인하, 광고 규제 등으로 2금융권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