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기업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뼈 있는 말을 전했다.

새 정부가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빠른 보상을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어 11일 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면서다.

특히 기업인들은 정부의 피해보상 약속이 아예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의 일부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외신 보도를 접한 기업인들은 현지의 공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며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방북을 허락해 줄 것도 요청했다. 방북신청서는 12일 제출할 계획이다.

또 새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난해 2월 당시 박근혜 정권이 단행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진실도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지난해 5월 당시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위헌이다'며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히 헌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신정부 출범 후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 정부의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피해지원 조치를 신정부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정부에 즉각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비대위와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후 123개 입주기업들과 5000여 곳에 이르는 협력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은 업계 추산으론 약 '1조5000억원+알파(α)', 정부가 실제 확인한 피해액은 7779억원에 달한다.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피해액 9446억원 중 외부회계법인에 의뢰해 정부가 최종 확인, 보상 기준으로 삼은 액수다.

이 가운데 정부는 5200억원을 피해기업들에게 지원키로 결정하고 올해 초까지 실제 보상을 진행했다. 이는 모두 현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의 일이다.

그러던 중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위해 남북경협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창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피해보상이 첫번째이고, 개성 현지 방문이 두번째 요구"라고 강조했다.

외신에서 보도한 북한의 개성공단내 일부 공장 무단 가동에 대해선 전력소비가 큰 공장을 제외하면 자체 발전기를 갖춘 의류 및 봉제 공장의 설비는 유류 반입을 통해 충분히 가동이 가능했을 것이란 게 기업인들의 관측이다.

특히 비대위는 통일부가 관련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원금액이 기대치에 못미칠 경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신한용 위원장은 "정부가 대책을 만들면서 지원금액 등에 대해 피해기업들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책 수용 여부는 향후 별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원들은 피해보상을 위해 최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과도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피해기업들은 적어도 정부가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한 피해액(7779억원)과 실제 지원해주겠다고 결정한 돈(5200억원)의 차액인 약 2500억원 가량은 추가 지원해줘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또 지난해 정부가 긴박하게 폐쇄결정을 내리면서 남쪽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현지에 방치한 원부자재, 즉 유동재산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당시 정부는 군사작전을 하듯 개성공단을 불법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적폐 청산' 차원에서라도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해당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업들 피해지원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속한 추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정부내 방침이 결정되면 해당 기업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기업인들이 12일 계획하고 있는 방북신청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