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운전 중 DMB 시청했다면 사고 과실비율 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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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운전 중 DMB 시청했다면 사고 과실비율 10%p ↑

최종수정 : 2017-10-11 12:00:00

#. A씨는 자동차를 몰고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다.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A씨도 과속운전을 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A씨 처럼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법규를 위반했다면 과실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자동차 보험금과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시 주요 사항으로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포인트 가중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포인트 가중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포인트 가중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땐 '파인' 통해 확인 등을 제시했다.

자동차 보험의 과실비율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

 금융꿀팁 운전 중 DMB 시청했다면 사고 과실비율 10 p ↑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 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운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된다.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 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운전자는 다양한 사고유형에서의 과실비율을 동영상,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동영상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한 뒤 '보험 다모아'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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