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文정부 금융정책 해부] <上>'포용적 금융' 3종세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발표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 우선 추진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최고금리·카드수수료 인하, 장기연체자 재기지원, 서민금융상품 지원 등 연내·내년초 시행 예정

문재인 정부가 '부채 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빚내서 성장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뿌리 뽑고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서민의 불합리한 금융 부담을 덜어낸다는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정책 방향을 밝힌 지도 3개월여가 지났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새로운 금융정책의 추진 방향과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포용적 금융'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의지하고 자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포용적 금융 정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3종 세트'를 제시한 바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인 포용적 금융정책은 지난달 적용 또는 준비를 마쳤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지난 7월 25일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8월부터 적용됐다. 우대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우대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 45만5000곳이 연간 약 3500억원의 수수료를 아끼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말까지 카드업계와 금감원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재산정해 우대 수수료율 인하,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 도입,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포용적 금융 3종 세트' 추진현황.



'죽은 빚' 탕감도 실시했다.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제2금융권은 보유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27조원 규모를 지난달 전부 소각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5년이 지나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사들이 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관리해 왔다. 이로써 141만명의 채무기록이 전산과 서류에서 삭제돼 금융거래가 다시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자율 소각도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40만명에 대한 정리방안도 내달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계층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법무부는 2018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0%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0%로 일괄적으로 인하한 뒤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 20%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법이 도입된 지난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같아지게 된다.

여기에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리 인하 시 기존 대출까지 소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라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장에서 더 빨리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남은 하반기에도 포용적 금융정책 추진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이달 액션플랜(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위주의 금융개혁'을 통해 12월에는 불합리한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손보고, 하반기 내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령층·청년층·주부 등 상대적으로 금융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금융비전포럼에서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은 금융과 금융정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고신용·고소득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재산증식을 지원해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포용적 금융의 취지를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