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안정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2분기 기준 14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통화정책 결정 시 가계부채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며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파악하는 등 모두 통화정책의 결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부총재보는 또 "채무불이행 발생 이후 1년 이내 신용회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권의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줄고 비은행권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하 허진호 부총재보, 신호순 금융안정국장, 변성식 안정총괄팀장의 일문일답.

- 올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금리 민감도 높아졌다.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선호도도 더 높아졌다. 질적구조 개선에 대한 당국의 노력이 시장상황에 묻히는 것은 아닌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질적구조개선을 해오고 있다. 가령 안심전환대출 등이다.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올 1분기 수치인데 2·3분기 수치가 발표되면 비거치식,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차주입장에서는 금리하락기에는 변동금리를, 금리상승기에는 고정금리를 선호한다. 다만 발표 시차의 문제이다.

- 지난 5년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변동금리로 낸 대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자하락으로 가계구조가 더욱 개선될 수도 있다.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한 것은 가계 빚을 늘리는 효과를 갖고 온 것 아닌가.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다만 고정금리는 20년 장기다. 평균만기가 지금 10년이다. 만기가 일면서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게 맞는 것 같다.

5년 만기 혼합형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혼합형으로 재취급되는 경향이 높다. 가계부채의 질적인 부분을 뭘 갖고 평가하느냐 할 때 고정금리, 분할 상환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로 따진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유도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계 이자수지같은게 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 구조가 악화됐다고 보긴 어렵다. 대출의 상환방식, 금리방식 등을 보고 질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 통화정책에 있어 금융안정상황 자체는 고려할 상황이 아닌가.

▲금융안정 상황 점검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긴 어렵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당시 위원들이 보는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그 당시의 평가, 예상되는 상황 전개 등을 중시하는 걸로 이해하면 좋겠다. 금통위 의결문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돼 있다. 구조적인 금융안정 저해 요인 여부 또는 단기 일시적 이벤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금융안정의 리스크의 증가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채무불이행자 중 3.6%가 3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다고 했다. 장기적인 추산 규모는?

▲채무불이행자가 신용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장기 데이터가 필요하다. 지난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자가 된 분들의 데이터가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3.6%는 최장 36개월에 거쳐서 다시 채무불이행이 된 사람들이다. 장기간 추적하면 그 비율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

- 은행권의 중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줄고 2금융권이 늘었다는 것은 풍선효과를 강조한 것인가.

▲은행이 몇 년 간 가계부분 대출수요가 굉장히 컸다. 그런 차원에서 비은행에 중신용자 중심으로 쏠린 측면이 있다. 풍선효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싶다.

- 고신용자 대출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싹쓸이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고신용자들이 접속해서 신용대출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중신용자에 대한 영업활동도 확대시켜 나갈 걸로 예상한다. 이제 영업을 시작한 아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굳어지는건 아니라고 본다. 초기에 1차적으로 점검을 해봤다는 의미다.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착이되면 점차 당초 기대했던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