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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명수 인준, 秋 '유감 표명' 물꼬…보수野 '불가' 고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협상에 물꼬를 텄다.

이로써 추 대표의 사과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국민의당은 "미흡한 사과"라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위한 협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각각 '정치적 목적의 사과'·'사과와 인준문제는 별개'라며 김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추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사태는 여든 야든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1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이 국회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땡깡'을 부렸다. 땡깡을 놓는 집단"이라고 밝혔으며, 국회에서 열린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 축사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특히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으며, 다른 야당들도 추 대표의 언행과 행동에 대해 강력 비판해왔다.

추 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김 후보자 인준 협상에 물꼬는 트였지만, 야당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

우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발언은 국민의당을 원색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한 데 대한 것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며 "이렇게밖에 못하는 추 대표에게 더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것과 별개로 국정이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므로, 이후 김 후보자 인준 관련 절차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오히려 추 대표를 비판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불가' 입장을 한층 강조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추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하고서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과를 했다"고 지적했으며,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협치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데 추 대표의 부적절한 언행은 현재 여당과 정부의 오만함을 보여준 일면"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추 대표 유감 표명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진정성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여전히 앞에 있는 느낌이라 확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추 대표의 사과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별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대로 추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한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추 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의 걸림돌은 모두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으며,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추 대표가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만큼 사법부를 공백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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