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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범부처 차원 총력 대응"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시급한 국가적 해결 과제로 재인식 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저출산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18일 서울 구로구청 내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 기업인, 관련 시민단체, 저출산 관련 전문가 등과 저출산 및 여성경제활동 애로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다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재정투입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 전 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만큼 아동수당 신설 하나, 고용정책 하나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며 "모든 정책 역량을 출산율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가사분담이나 여성 사회활동 참여 등 문화나 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함께 바뀌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 위주로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직장어린이집이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설치돼 중소기업·저소득 노동자의 수혜 정도가 낮았다"며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직장 내 보육 수혜를 확대한다면 저출산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 자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과 육아의 어려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오후 6시 정시 퇴근을 하는 직원이 있으면 다른 조직원들의 이해가 필요한데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성평등적인 인식, 조직문화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녁 6시에 퇴근을 하지 못하는 엄마가 있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고민스럽다"며 "보육 문제에 있어 국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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