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고객 모집'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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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고객 모집' 사면초가

최종수정 : 2017-09-18 11:05:13

지난 7월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토록 행정지도한 금융당국이 '총량 규제'를 선언하며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대부업 광고 제재에 나섰다. 내년 최고금리 인하로 중개수수료 추가 인하가 거론되며 대출중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모객 수단마저 규제의 덫에 걸렸다. 시장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대부업계는 또 한 번의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미 '대부 광고'에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대출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 등의 필수기재사항과 글자크기, 노출시간 등의 형식을 갖춰 광고를 하고 있다. 또 대부금융협회가 '자율심의'를 운영, 건전성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대부업 광고가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주입하여 상환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특히 방송광고의 과도한 노출에 대한 우려다.

현재 대부업 광고 제한 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다. 내용 역시 과장되거나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으로 제재하고 대부금융협회에서 모든 대부업자의 대부 영상광고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는 이미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대부업 광고'에 드라이브를 걸고 과도한 대부광고 노출 방지를 위해 30% 자율 감축 행정지도에 따른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향후 추가적 행정 규제를 위해 10월 금감원,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내용 규제, 노출 제한 등도 예고했다. 연체 채무불이행시 불이익과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명시 시청자의 대출 숙고를 유도하고, '누구나 가능' 등 쉬운 대출을 상기시키는 문구도 금지 된다.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다. 아직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 방송광고비, 주요시간대 집중·연속 광고 금지 등 어떠한 기준을 두고 노출을 제한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중개업체와 더불어 대부업체의 모객 수단인 광고에 대한 강력 규제로 대부업계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중개업체와 TV광고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연구원의 '대부중개 시장 현황 및 감독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부업체에 대한 TV광고 시간대 규제가 도입되자 대부중개업체를 통핸 중개금액이 49.8%나 증가했다. 대부업체가 광고를 통한 고객 모집이 어려워지자 중개업자를 통한 모집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고 규제로 인해 줄어든 고객을 대부중개 시장에서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최고금리 인하로 현행 대부중개수수료 체제도 손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가금리 축소를 위해 중개수수료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수수료율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로는 영업이 힘들다는 게 대부중개업계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중개시장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고를 꾸준히 줄여왔는데 추가적으로 총량제까지 시행된다고 하니 걱정"이라며 "연말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중개수수료도 거론이 될 텐데 대출중개 시장 축소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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