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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美 방문 앞둔 文 대통령, 연일 도발 北 제재 해법 찾기 분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해법을 찾기 위해 연일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11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8일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오른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북을 대화의 창구로 끌어낼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뉴욕 순방 중에는 한·미·일 정상이 만나 '3각 압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갖는다. 이와 별도로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이 도발할수록 더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게 돼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압박을 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더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두 정상의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로, 지난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지 13일 만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참석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도 대북 제재 문제다.

문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도착 직후 곧바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 위기해법과 관련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인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소개하고 북핵 문제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대북 제재와 압박에 일치단결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엔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찬을 겸해 한·미·일 정상회동도 계획돼 있다.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이다.

3국 정상회동에서는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는 동시에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등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실효적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현지 방문 기간인 20일에는 한국 경제를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도 계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안정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북한 리스크'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현지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 22일 귀국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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