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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거래절벽' 현실화...'버티기' 장세에 보유세 논란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거래가 사라지고 일부 호재가 있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도 다시 상승전환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버티기 장세가 길어지며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2869건을 기록하고 있다. 14일 기준으로 일평균 204.9건이 거래된 것으로 전월 일평균 거래량(482.1건)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년 동월(일평균 361.3건)과 비교해서도 40% 가량 하락한 수치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역대 8월 최대치인 1만4970건이 신고됐다. 최장 60일에 달하는 주택거래 신고 기간의 시차 때문에 과열현상이 심화했던 6·7월 계약분이 8월에 대거 신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8·2 대책의 영향이 본격화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9월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건수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강남4구의 거래량의 하락세가 가파르다. 강동구의 경우 9월 일평균 거래량이 7.4건으로 전월(30.1건) 대비 75.4%가 줄었다. 서초구도 9월 7.57건으로 전월 24.3건 대비 68.8% 하락했으며 강남구 역시 전월 34.6건 거래되던 게 이달에은 11건으로 68.2%가 감소했다. 송파구는 33.1건에서 12.0건으로 63.7%가 떨어졌다.

거래량이 하락하면서 급락하던 아파트값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둘째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1% 오르며 전월(-0.01%) 대비 상승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8·2 대책 발표 이후 8월 7일 -0.03%에 이어 같은달 21일 -0.04%까지 하락했으나 28일에는 -0.03%, 9월 4일에는 -0.01%로 점차 낙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8월 7일 -0.11%까지 하락했던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도 이달 11일 기준 0.01% 오르며 분위기를 바꿨다. 재건축 단지 역시 4주간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주 보합을 나타냈다. 매수세보다는 잠실 주공5단지 등 일부 호재단지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도 '버티기' 장세가 길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집주인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에도 아직 여유가 있고 후속대책인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임대사업자 인센티브안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 등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만큼 시장 움직임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매수세가 없다보니 가격 변동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강남권 중소형 아파트에는 꾸준히 실수요자들의 매수가 이어지며 호가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시장으로 끌어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에 '버티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결국 대출규제와 함께 보유세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달 들어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측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닌 데다 강력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집값은 결국 오른다고 생각하는 수요자가 많아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후속대책이 발표되는 추석 이후까지는 당분간 이 같은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강력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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