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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정부 가이드라인의 불안한 선의



"정규직들이 저희 중 한 두명만 전환된다고 이야기해요."

지난달 초에 만난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정부가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박물관이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박물관이 자신들의 의견 수렴 없이 잠정 인원을 정하고 있지만, '너희는 안 된다'는 이야기만 들을 뿐,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는 제보였다. 자신들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명단도 알 수 없었다.

우선 각 기관들이 실태조사를 마치고 잠정치를 정하는 25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이날까지 박물관은 비정규직 대상 간담회를 열지 않았다.

그 사이, 박물관에서는 '정규직 전환 없이 공채로 22명만 뽑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학예사 A씨가 최근 노동조합에 가입해 박물관에 정보를 요구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많은 동료가 각자도생을 택했다. 그는 "소문 속의 공채 22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잘 보여 가산점이라도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사회 양극화와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대상 기관이 역행하는 모습이다.

반전은 가이드라인에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이 입력 기한 내에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협의 등으로 전환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기관은 우선 잠정추정치를 입력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박물관은 위에서 갑자기 떨어진 '제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예외 조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채도 마찬가지다. 민간보다 근로조건이 우수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가 경쟁 채용 조건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공채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 노조와 박물관 모두 정부가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아쉬워했다.

지난달 31일 박물관 문제를 처음 보도한 뒤, 비정규직 독자의 편지를 받았다. 그가 일하는 곳도 같은 문제를 겪는다고 했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장이 없었다. 말 한 마디가 두려운 이들에게, 정부 가이드라인은 '불안한 선의'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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