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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우리경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



김상조 "우리경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우리경제는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되어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다수의 중소사업자가 소수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 독과점적 산업구조가 고착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는 갑을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4가지 분야에 있어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역점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정위 신뢰제고방안'마련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신뢰제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른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수용·발전해 나가는 열린 시민단체의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 대표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분야의 불공정행위 사례와 공정위 사건처리·조사방식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시책과 법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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