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생명줄 원유도 막힐까…원유 봉쇄 안보리초안, 중러 반대 넘어야



미국이 대북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 오는 11일 열리는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는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채택될 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유엔 대표부는 6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모두 배포했다.

이 초안에는 원유와 정제된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NGL)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유는 북한의 생명줄로 최근 대북 제재안에서도 빠져 있었다. 초안에는 또한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도 포함돼 있다. 북한이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한 해 수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된 조치도 담겨 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 정권으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 노동자를 추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VOA는 "당초 예상됐던 기존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조치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당장 최대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의 대거 귀국 사태는 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초안은 김정은을 포함한 5명, 고려항공을 비롯한 7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정은이 유엔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는 오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