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위한 금융사의 역할 모색' 세미나…"금융사의 인식변화와 협조 필요"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사의 여신심사 선진화와 연체 가산금리 인하가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취약차주 배려방안, 여신심사 전진화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금융사들의 인식변화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가계부채+여신심사 선진화' 두 토끼 잡아야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 때 적용하는 소득 인정 기준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차주의 상환능력평가 규제임에도 차주가 아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등 규제적용의 예외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소득 인정 기준을 현재 1년에서 2~3년 이상으로 늘리고 입증이 어려운 소득은 80~90%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DTI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DTI는 부동산시장 경기 조절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차주별 상환 부담을 측정해 적용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대출 심사 시 대출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자율적으로 산출방식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부채상환 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사의 여신심사 역량강화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은 LTV·DTI 한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특히 높은 LTV 대출,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 여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체 가산금리 산정체계 바로 잡아야

대출 연체 가산금리 산정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DI 김영일 연구원은 "연체이자 산정체계는 사후적 대응의 관점과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며 "현행 은행권 연체가산금리 수준은 7~8%로 획일적이며 비용요인을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연체 시 지연배상금 규모는 부과대상, 부과율, 부과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연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연배상금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연체기간 1년 경과 시 대출잔액 대비 10% 전후, 2년 경과 시 대출 잔액 대비 20%를 상회한다.

연체 가산금리는 외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약정이자율에 3~5%포인트, 영국은 0~2%포인트, 캐나다는 0%포인트를 부과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약정이자율에 6~8%포인트를 부과하고 연체이자율 상한은 15%다.

김 연구원은 "부도 시 초과수익에 대한 채권자의 유인이 있는지, 연체채무자의 채무 정상화 유인을 제공하는지 등을 추가 검토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연체금리를 부과받고 있는 약 137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은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높은 연체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