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농산물 관세는 없애고, 한국산에는 추가관세 부과하겠다는 미국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첫 만남에서 미국이 자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와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5~10년간의 추가관세 부과를 주장했다고 미 통상전문매체인 인사이드US트레이드가 4일(이하 미국시간) 보도했다.

인사이드US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측은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한국측의 수입 농산물 관세를 지금 당장 없앨 것을 요구했으며,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5~10년 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미 FTA에서 농산물은 쌀을 비롯한 민간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고추, 마늘, 양파 등 민감 품목 118개는 관세가 철폐되기까지 15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지난달 한미 FTA 특별공동위 만남에서 한국은 우선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더욱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폐기를 다음 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