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금융정책 추진방향 발표…숨은 보험금찾기, 실손보험료 인하 등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국부터 금융 전 부문에 걸쳐 쇄신해 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통해 연체 가산금리 인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의 신뢰도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주의 전담조직 신설

당국은 우선 금융권 '새 판 짜기' 방향을 설정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 주요 과제는 상호 보완적으로 돼 있어 이를 일관된 원칙 하에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 내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연내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조직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해 다른 부처와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협의 중이다.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금융업 진입규제 및 자본규제 등도 개편한다.

금융업의 신규 참여자 확대를 위한 진입규제 개편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은행업에 비해 세분화된 금융투자업의 인가 단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인가 당국이 가진 과도한 재량은 줄이고 전 과정에서 상세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시중 유동성을 가계·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 및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레버리지 규제 등 다양한 유인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혁신전략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자본시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 중심의 '공생적 시장'으로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을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이끄는 중심 축으로 재도약 시키기 위해 ▲혁신기업 성장 ▲자산운영업의 경쟁력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3대 전략을 마련했다.



◆가산금리 내리고, 숨은 보험금 찾고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업 관행에 대해선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한다.

우선 연체 가산금리를 연내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의 연체 가산금리는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대출이 연체되면 대출금리 3~5%에 가산금리 6~9%포인트가 추가돼 9~14%의 연체금리가 매겨지고 있다. 이는 미국(3~6%포인트), 독일(2.5%포인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금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연체 차주(借主)의 정상화가 제한된다"며 "적당한 연체가 금융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 약 7조6000억원(지난해 기준), 947만건을 올해 말부터 적극적으로 찾아준다는 계획이다.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 장기연체 채권 정리에 대해 최 위원장은 "연체되면 신규 대출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못 쓰는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과연 (일부러) 연체하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상환 능력이 되는지 따져 면제할 건 면제하고, 경감할 건 경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