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70) 교육이 답이다



필자는 현재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다. 말 그대로 각 정당의 정책을 위탁받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정책관련 업무이며, 그와 관련된 전국의 여러 기관 및 단체, 교육청과 초중고, 대학 등에서 강연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과 국제정치를 전공한 이유도 있겠지만, 국회와 청와대 및 외교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외교관 및 통역관을 역임한 실무경험이 있기에 자칭타칭 외교안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에서도 주로 국제정치와 외교안보 전문가로 출연을 하기도 한다. 한반도의 경우 휴전 중이라는 점과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있는 완충국(Buffer State)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문제와 외교안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기도 하다.

일단은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의 경제적·군사적인 차원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국내 정치나 국가를 구성하는 수많은 정책의 수행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순서이다.

외교안보 분야 이외에 오랜 기간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교육정책이다.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가장 분명하게 기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교육정책이다.

어떤 정부가 어떤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여도 그 결과가 당장 가시화 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결과가 당장 가시화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 국가의 미래와 모든 분야에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게 바로 교육정책이라는 신념을 필자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역시 당장 자신들의 공을 드러낼 수 없고, 그 수혜를 즉시 피부로 느낄 수 없기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책임감 없이 공약 및 기대를 남발하는 것이 문제이다.

필자는 특정 지역의 도교육청에서 최고위직을 두루 지내셨던 아버지와 초등학교에서 삼십 년간 교편생활을 하신 어머니의 아들로 성장했다. 환경이 그러했기에 보통 분들보다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이 적지 않은 편이다.

지금은 필자도 중년에 들어섰고, 세 아이의 아빠이자 학부모이기도 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수선하게 시시각각 바뀌는 교육정책과 환경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가 부모인 필자로서도 늘 진중한 고민이다.

대한민국의 교육공무원들 즉 선생님들의 수준은 세계 모든 국가들을 통틀어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질과 고품격의 퀄러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이들 또한 그렇다. 유전학적으로 봐도 머리 좋고 영리한 미래세대임을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바다. 기본적으로 좋은 조건에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 팩트이다.

하지만 훌륭한 교육자들과 영리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국제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가시적인 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모든 일에는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스승과 제자의 능력과 자질은 출중한데 비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또한 서로 간의 신뢰와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결과가 가시화 될 수 있다고 본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권과 권력에 의해 교육정책은 일관성을 잃은 지 이미 오래이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에 대한 깊은 철학과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에서 말 한마디, 서류 몇 장으로 교육현장에 지시를 하는 식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교육은 더욱 더 황폐해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말아야 할 불변의 진리가 있기 마련이다. 국가적인 차원과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깊이 고뇌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다.

복지정책, 경제정책, 문화정책 등 모든 것은 그때그때 권력을 쥔 정부의 권한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한반도라는 특수성과 현실적인 미래대책을 고민한다면 외교안보정책과 교육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틀린 말인가.

능력 있는 교육공무원들 즉 선생님들과 머리 좋고 우수한 우리 아이들을 왜 권력과 정치가 무능하게 만들어 가는 것인가. 정치권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오각성(大悟覺醒) 해야 한다. 결국 교육이 답이다.

실질적인 정책과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정치와 정책은 물론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명분 또한 없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어린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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