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통신사 상담원이 "자사가 새로 내놓은 서비스인 'LTE 라우터' 단말을 2년 약정에 무료로 제공받으면, 통신비를 현재 10만원대에서 3만원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언제 어디서든 노트북을 켜 스마트폰의 핫스팟을 켜고 일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 상 귀가 솔깃했다.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연일 이동통신 업계가 시끄럽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두 축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새 정부에 밉보일 수 없는 이동통신사들은 소송까지 고민했을 정도다.

가계통신비 절감은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 실제 통신사도 주파수라는 '공공재'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높은 공약이다. 문제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통신비 인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분리공시제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요금제 설정권을 정하는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위에서 통신 요금제를 칼로 자르듯 깎아내는 것인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기도 하고, 단말 제조사·이통사와 협의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만큼 비용도 커져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통신비를 깎아줄 수도 없어 효과도 미미하다.

통신비 인하 방안에 다른 길은 없을까. 예를 들어 'ICT 강국'에 걸맞는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위와 같이 라우터 등의 기기를 추가로 지원하거나 AI, 클라우드 등 신규 서비스와 결합해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단말기 자급제'가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이통사들이 자유로운 경쟁으로 소비자를 위한 파격적인 서비스와 요금제를 줄줄이 푼다. T모바일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S8'을 한 대 사면 한 대를 덤으로 주는 '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을 열기도 한다.

향후 5G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이 실현되면 가능해질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AI 등의 첨단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통신비 인하의 길은 더욱 다양해진다. 길은 하나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단통법'이 결국 국민들의 눈총을 받듯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깊은 정책의 성찰과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