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이런 사업이…" 2018년 예산안 이색 사업은 무엇?

여권 유효기간 알림서비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등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들 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많다.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 ▲여권 유효기간 알림 예고 서비스 ▲저소득층 본인 부담 의료비 50% 지원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저소득 1인 여성용 임대주택 공급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 와이파이망 대폭 확대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전국 2만4000대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망이 구축된다.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도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망이 확대된다. 설치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지정관광지와 관광객 방문이 잦은 지역 관광지 585개소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미리 예고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예고 메시지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전달받게 된다.

경부선에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해 서울∼천안 기준으로 이동시간이 최대 40분 단축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담겼다.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2009년 이전 등록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사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폭탄 진료비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대상 진료비 기준은 의료급여·차상위 계층은 100만원 이상, 소득 1분위(하위 20%)는 연 소득 대비 20% 이상, 2∼3분위는 25%, 4∼5분위는 30% 이상이다.

2박3일 간 진행되는 동원훈련을 받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독립 유공자의 자녀·손자녀에게 매달 33만∼46만원의 생활비가 지급된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게 전담 인력을 1대1로 배치해 치매 예방과 진단, 치료, 돌봄까지 지원한다.

초기 치매일 때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도움을 준다.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시설을 22개소에서 130개소로, 주·야간 보호시설을 9개소에서 9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18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의 지문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안전드림'으로 자택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실종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의 시간당 수당을 인상하고 정부지원시간을 확대한다.

육아의 어려움을 이웃 간 품앗이 형태로 해결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47곳에 추가로 개설, 총 113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저소득 여성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 1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원룸·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임대가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50㎡ 기준으로 보면 임대보증금 650만원에 월 임대료 약 15만원이 되는 수준이다.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1인 여성 가구가 대상이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아동시설 퇴소자가 해당된다.

초·중·고등학생 청소년을 위해선 축구, 방송댄스, 볼링, 수영, 승마 등 토요휴업일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여학생이나 농어촌 학생 등 스포츠 활동에 별로 참여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군인과 지역민을 위해 운영하는 군 관사 내 작은 도서관도 올해 9개소에서 내년 23개로 확대한다. 1개소당 운영비도 2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질병 진단키트,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인 '고기넷'도 구축한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와힐리어, 크메르어와 같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10개 언어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과 인증체계 등을 31억원을 들여 구축한다.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령화 시대 노인 건강을 위해 어르신에 적합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과 장비 개발도 추진한다.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만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는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용 검진장비와 보조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