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대한민국 벤처업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기업의 '효율'과 벤처기업의 '혁신'이 효과적으로 융합해 한국 경제의 쌍두마차가 되기 위해선 규제 타파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노비즈협회 등 혁신단체와 벤처단체가 힘을 모아 방향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출범하기로 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진 '백지신탁제도' 문제에 대해선 이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벤처기업협회 주최로 제주 서귀포 하얏트리젠시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제 17회 벤처썸머포럼'에서 이민화 벤처협회 명예회장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클라우드와 데이터의 통제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지금은 금융, 교육, 헬스케어 등 여러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이를 마음껏 활용해 산업간 융합을 시도해야하는데 제한적으로만 가능할 뿐 칸막이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헬스케어와 통신이 융합하고, 로봇이 수술을 하는 등 산업 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명예회장은 "KTX도 사전에 표 검사를 하기보단 사후 규제를 통해 공짜 승차시 수 십배의 벌금을 물리는 것과 같이 규제도 사전 규제보단 사후 규제, 포지티브 규제보단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고치기 위해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시대에 맞는 옷을 입히면 그것이 바로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과거와 비교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다른 나라 상황에 비춰보면 (양적으로)같은 수준이거나 더딘 느낌"이라면서 "오히려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규제 때문에 핀테크나 P2P금융, 비트코인, 우버, 원격진료 등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네이버 문제로 불거진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이상규 인터파크 대표는 "그동안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권력과 재벌간에 주고받는 유착관계, 즉 권력의 부패와 재벌이 부도덕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계속 이어진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글로벌하게 사업을 잘 하면 되는데 그동안의 재벌 구조는 사회적으로 굉장한 비효율성과 부도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차원에서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거버넌스 구조를 투명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 벤처업계는 나름의 이상적 안을 모색,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회사는 일반 재벌기업이나 중견그룹하고는 태생적 차이가 있다. 그런 면에서 벤처업계가 선진적인 좋은 지배구조를 먼저 제안하고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개선 목소리에 대해서 안 회장은 "훌륭한 벤처기업가나 일반 기업가들이 많다. 물론 정부 부처내에서도 실력있는 공무원들이 많고, 국가 경제와 벤처 생태계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다. 장관을 빨리 뽑는 것보단 신중하게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백지신탁문제는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출범하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여성벤처협회 등 총 7개 단체가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

안 회장은 "업계의 공통 목소리가 분명 필요한데 중소기업이나 벤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다. 협의회를 꾸린 이유도 이때문이다. 협의회는 2~3개월에 한번씩 정책 발표, 정책 제안,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