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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진웅섭 금감원장 "신용·개인사업자대출 등 8.2대책 편법대출 엄중 대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강화된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 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6월 7조6000억원에서 7월 9조5000억원으로 다소 확대됐지만 지난해 대비로는 둔화됐다.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도 2조원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5조8000억원 대비 안정적인 모습이다.

감독당국은 향후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는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진 원장은 "일부 차주들이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는만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20조3000억원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진 원장은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이나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서민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과 정책모기지 관련자금 공급은 원활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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