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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대부업금융

기준금리 상승…조달금리 올라 '서민금융' 위축 우려

오는 2018년까지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은 최대 3.5%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리 상승과 더불어 최고금리 추가 인하까지 예정돼 서민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의 창' 박덕배 대표는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고금리가 추가로 큰 폭으로 인하될 경우 서민금융기관은 영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6년 말 미국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국내·외 주요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는 올해 초 0.25%포인트 인상된 것을 포함 2018년까지 모두 6차례 인상이 예정돼 있다. 통상 1회 인상폭 0.25%포인트인 것을 감안하면 총 1.5%포인트 인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서민금융기관 조달금리는 그 이상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금융 공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조달금리 인상은 비용에 반영되어 원가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기 경기침체로 서민의 자금수요가 커졌지만 서민금융기관의 금리운영 폭이 좁아져 공급 축소와 초과 수요 사이에서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수요자'를 발생시켜 금융소외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금융소외 확대는 ▲사회 불안 심화 ▲예비 신용불량자 대량 양산 ▲사회통합 저해 ▲경제적 양극화 심화 ▲실물경제 회복 지연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금융기관 퇴출자는 곧바로 고리의 불법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과도한 위축은 금융체계 전반에서 금융시장 내에 블랙홀을 만들어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헤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함으로써 서민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

박 대표는 "장기 경기침체로 서민의 자금수요가 커진데다 서민금융기관의 금리운영 폭이 좁아지면서 서민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축소돼 금융소외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과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서민금융의 공급은 축소되는 반면 장기 경기침체로 자금의 초과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금융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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