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68) 무엇이 적폐인가



정치와 인간관계는 지극히 상대적이다. 상대에 의해 내 입장과 처신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 입장이 상대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 똑같은 처신을 하더라도 박수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이다.

정치에서는 양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내가 당하면 철저하게 보복하고, 상대를 압박해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정치에서 양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권력의지가 박약하던지, 스스로 자신이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계산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정치에 대해 대중의 인식과 잣대는 또한 지극히 이중적이다. 무관심을 주장하면서, 지나치게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상당히 격 떨어지게 한다. 대부분 선출에 의해 당선되는 정치인은 유권자의 얼굴이다.

플라톤의 말처럼 "우리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대중에게는 논란의 가치도 없는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정치인에게는 비현실적인 모범답안을 요구한다. 동시에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을 망각한 채 어차피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기에 온갖 불만과 비난을 퍼붓기도 한다.

정치가 대중의 입맛에 모든 걸 맞출 수는 없다. 최대한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욕구를 퍼즐 맞추듯이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득이 되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실이 되기 마련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자. 간만에 여·야가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00여일이 막 지난 상황이다. 일련의 여러 가지 국내외적 상황들을 감안할 때 많은 영역에서 여·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정당정치 하에서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외교·안보 문제와 역사를 비롯한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절대적인 양보와 협치가 필요하다. 경제와 민생에 관련한 대부분의 정책에서는 다양한 이견과 정치적 대립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것은 오히려 더 발전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교·안보와 교육정책은 좀 다른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판국에 미·중에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것을 정당화 할 수 있겠는가.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외교·안보와 교육만큼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반드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라고 분명히 지적한다. 도대체 왜 정치적 진영의 다툼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해야 하는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이 나서서 그런 저급한 행동으로 자치단체장인 교육감들에게 충성을 다 하고 있는 것이 '팩트' 아닌가. 그것도 교육공무원들이 말이다. 이런 현실이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역겹기까지 하다.

필자는 그것이야말로 정리되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한다. 본인들의 안위와 진로에만 혈안이 되어 미래세대의 진정한 미래 가치까지 '포퓰리즘'으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 적폐인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교·안보 역시 한반도의 역사적·지정학적·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언제까지 미·중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인가.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해 재협상을 하든지, 극단적으로는 한미동맹 자체를 파기하든지 이제는 분명한 액션이 필요한 시기이다.

중국 역시 자신들이 경제대국으로 오기까지 수출입 교역량이 1위와 3위였던 한반도에게 지금과 같은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우리는 칭얼거리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한다. 과연 무엇이 적폐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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